1. 전세사기 무료로 법률자문 구하는 방법

전세사기를 당하였을 때 이곳 저곳을 검색해보면 생소한 법률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무료로 간단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보증금 회수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있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채팅 상담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
3. 세입자114 유선 상담
4.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이외에도 뭐 여러..ㅎ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용했던 것들은 주로 이 네가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채팅 상담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 이유와 각각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장/단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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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채팅 상담 (평일 10시~12시, 13시~17시)

장점 : 단시간에 법률적인 해석을 얻을 수 있음.
단점 : 간단한 질문들만 가능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채팅 상담은 모바일 메신저처럼 한두가지의 질문을 간단하게 질문하여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예시)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요약>

1. 계약기간 : 2021.7.20 ~ 2023.7.20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

2. 보증금 : 9,000만원

3. 계약 갱신의사 없음에 대한 의사표시 : 23년5월n일 내용증명 발송 후 현재 공시송달 진행중이었으나 계약만료를 한달 남긴 현 시점 임대인과 연락 도달되어 계약 갱신의사 없음 의사를 표시함.

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사 : 없음

 

<문의 내용>

1. 계약만료가 한달 남긴 시점에 임대인과의 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합의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1번이 '그렇다'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계약만료일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진행하여도 될지요?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항상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여 문의하려 했지만.. 우리 상황이 상황인지라 간략한게 되나요..?ㅎ 이럴때마다 저는 항상 임대인놈 욕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채팅을 보내고 조금 기다려보면 상담해주시는 변호사께서 답장해주십니다.
연속 상담은 어려울 것 같으며, 정말 말그대로 간단한 한두개의 질문들만 가능한듯 합니다.
 
나는 간단한 질문을 글로 쓰는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자신있다! 하시는 분은 유선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 (평일 9시~12시, 13시~18시)

장점 : 채팅 상담과 비슷하지만 유선으로 회신받을 수 있음.
단점 : 간단한 질문들만 가능함. 통화연결 대기시간 존재함.
☎ 국번없이 132

 
채팅 상담과 동일한 느낌입니다. 이걸 글로하냐 말로하냐 차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하면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말로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해야할것같단 강박이 들어서 채팅이 저에겐 더 편했습니다ㅠㅠ
그리고 채팅처럼 간단한 내용을 질의할수밖에 없으니 상담해주시는 변호사께서도 무미건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화하듯 상담할 수 있는 세입자 114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입자 114 (평일 10시~12시)

장점 : 좀 더 디테일한 상담 가능,
단점 : 이용 가능시간이 짧음.

세입자114 |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라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두 방법들은 간단한 질문들만 가능하였는데 ,이곳은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해주십니다.
 
가령.. 저는 초기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뭐부터 시작하면될지,
등기부등본에 잡혀있는 가압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질문,
임대인놈이 혹시나 파산해버리면 어쩌나.. 싶어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관한 질문
등등 여러가지 질문을 한 적 있는데요,
연락드릴때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장점 : 서류 지참하여 디테일한 상담 가능.
단점 : 예약 방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지막으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입니다.
비대면으로 상담받는 것에 한계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래 방문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괜찮겠습니다.
 
대한법률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부를 선택하면 예약 가능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렇게 예약하여 해당 시간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발송한 내용증명 서류, 민사소송 관련 서류 등)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지참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방문하였었는데요,
직접 가야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지 등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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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 개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피해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뭐부터 해야하지? 라는 막막함이 들었을 때에
세입자 114와 방문 상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형사고소, 등등... 절차들을 진행해나가며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길때는 간단하게 채팅 상담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네요..
현재 저는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저 임티처럼 열을 올리며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간 끝이 오겠죠..?
내가 이렇게 진중한 사람인가 싶게 게시물을 진지하게 쓰게 되네요ㅠ,,
기쁜일이 아니라 그런거겠죠,,,
 
다음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모두 이 지긋지긋한 상황도 언젠간 끝이 보일테니
감정소모보다는 냉정하게 해야할 일부터 팍팍 해봅시다!!
모두 탈출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버텨봅시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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