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사기8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환급받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등)를 대상으로 집행권원 확보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신청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인정받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집행권원(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손해배상 등)을 확보한 분들이 대상이며, 아직 집행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분들은 비용지급이 불가합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집행권원 확보이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집행권원 확보비용 환급 신청대상위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집행권원을 아직 확보중에 있을때는 과정이 끝난 후(소송이 끝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외에는임대인 외 제 3자와의 소송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형사사건소송대리.. 2024. 8. 27. 8. 전세사기 셀프 보증금반환소송 신청 방법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결국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이 과정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채권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 다음 단계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 신청하는 방법과 경험에 따른 소요기간 등 정리해보겠습니다.이전 절차(임차권등기 등)는 해당 게시글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가 되어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우선 저는, 지급명령이 아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연락이 제대로 안될뿐만 아니라 돈이 없다고 버팅기고 있으니 혹시나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지급명령이 소요기간이 조금 더 짧다고는 들었지만, 지급명.. 2024. 8. 26.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후기(+필요 서류) 지난 7월 8일 발표되고 7월 10일부터 시행된'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제가 직접 대환대출을 받은 후기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7/10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에는 무슨 내용이?원래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은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었습니다.예를들면 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존에 이미 버팀목대출을 실행하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대상 버팀목 대출로 대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을 때 이미 저리로 나온 버팀목대출을 실행중이기 때문에 같은 '저리' 목적인 피해자대상 버팀목 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점에선 대환 관련 정책이 .. 2024. 8. 22. 5. 전세사기 내용증명 반송 이후 의사표시 공시송달 발송하기 연락이 되지않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도달(임대인이 받지 못함)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의 주소로 재발송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진행해야합니다. 오늘은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공시송달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저번에 임대인이 연락두절일 때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한 적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그때도 살짝 언급하였지만,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했을 경우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것을 하게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못하여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2024. 8. 21. 4.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양식 포함)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요건과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특별법 제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 상황에서는 그리 유용한 제도가 많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만,기본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이 되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요건이 충족된다면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유용하진 않더라도 분명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에는온라인/오프라인 두가지 .. 2024. 8. 20. 3. 전세사기 임대인 초본 발급받는 방법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재송달 하거나 공시송달을 보내야합니다. 임대인 초본 발급의 필요성과 그 이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차 저번에는 인터넷 우체국으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정리하였는데요, 이 내용증명을 보낸 뒤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반송되면다시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시송달로 송달간주 처리를 하는데,이때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제 경험상, 전세사기를 대처하면서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아야하는 경우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못했을 때보증금반환소 등 다.. 2024. 8. 19.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