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사기 해쳐나가기12 11. 전세사기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셀프 신청하는 방법 (양식포함)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이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십만 원이나 되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요,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8. 전세사기 셀프 보증금반환소송 신청 방법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결국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이 과정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likeasummer.tistory.com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가 소송 절차에.. 2024. 9. 5. 10. 전세사기 셀프 통장압류(채권추심) 하는 방법, 후기 저는 이전에 신용조회를 통해 임대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명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느 은행에 대해 통장압류를 할지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셀프로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셀프 통장압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9. 집행권원 확보 이후 해야할 것은?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용조회?)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나요? 저는 앞서 보증금반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라고likeasummer.tistory.com 목차 통장압류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통장압류 신청을 위한 간략한 순서는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압류 신청할 은행의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이용)압류.. 2024. 9. 1. 9. 집행권원 확보 이후 해야할 것은?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용조회?)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나요? 저는 앞서 보증금반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해본다면 말 그대로 '임대인으로부터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아본 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집행권원 확보 이후 절차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제 상황은 지금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죠..그래서 최초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 2024. 8. 31. 8. 전세사기 셀프 보증금반환소송 신청 방법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결국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이 과정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채권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 다음 단계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 신청하는 방법과 경험에 따른 소요기간 등 정리해보겠습니다.이전 절차(임차권등기 등)는 해당 게시글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가 되어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우선 저는, 지급명령이 아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연락이 제대로 안될뿐만 아니라 돈이 없다고 버팅기고 있으니 혹시나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지급명령이 소요기간이 조금 더 짧다고는 들었지만, 지급명.. 2024. 8. 26. 7. 전세사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기 #2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는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지난 시간에는 임차권등기 설정 전 전자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과 관련 세금을 온라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완료해보겠습니다. 목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 선행되어야 할 절차이전 게시물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이전 글 바로가기)그렇다면 드디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휴.. 임차권등기 신청하는것이 이리 길고도 깁니다..하지.. 2024. 8. 23. 6. 전세사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기 #1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는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나, 신청은 미리 하여도 무방합니다.저 또한 임차권 등기 설정에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계약 만료 한달 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완료를 하였습니다.오늘은 임차권등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오늘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란?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내 대항력과 우.. 2024. 8. 22.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