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사기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양식 포함)

전세계약만료가 다가올 시점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위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치만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나의 의사표시를 해야할까요? 가장 처음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 내가 전세사기라니..!] 앞으로 직접 경험한 전세사기 대처 절차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1. 무료 법률자문 구하기] 전세사기 무료로 간단 법률자문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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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인터넷 우체국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제 생각으로는
나 계약기간 끝나면 이 집에서 나갈건데 임대인놈이 연락이 안된다!!
일 때 내용증명을 바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일단 연락이 안되니까요!! 내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해야 문제없이 다음 단계(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시기는

임대인놈에게 도달하는 시점이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 이어야 합니다.
두달 전에 내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묵시적 갱신 없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음 절차들을 위해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해지효력은 계약만료 3개월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내용증명을 보낸다 해도 임대인놈이 바로 받지 않을수도 있고 거주지불명이라면 공시송달까지 해야합니다. 이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이것까지 고려하여서 최소 세,네달 전부터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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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의 경우는 글 마지막에 작성해보도록 하고요..
내용증명 작성 양식과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작성을 해야겠죠?

내용증명 예시.docx

0.02MB

 
제가 활용하였던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제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다운받아 자유롭게 쓰셔도 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 양식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저는  발신인(본인) 정보에 휴대전화 번호도 기입하였습니다. 임대인놈이 보고 연락이라도 하라고...)
참고로,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려면 문서여백을(상 2cm, 하 4cm, 좌/우 각 1.5cm) 맞춰서 첨부해야 하는데, 저 예시 파일을 그렇게 맞춰두었으니 그대로 내용만 바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인터넷 우체국 이용)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송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근처 우체국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였습니다.
 
1.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인터넷우체국

 
2. 내용증명 메뉴 선택

접속하면 편집기같은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저는 필수항목만 다운받아 설치하였습니다.
 
3. 기본 정보 작성

 
기본 정보를 작성해줍니다.
배달증명은 배달 완료되면 저에게 알려주겠다는 서비스인데,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선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래 보내는 분 연락처에 SMS 수신을 선택하면 기재한 연락처로 회신이 오더라구요..
 
다 작성한 뒤엔 본문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문서 첨부하기

 
본문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앞에서 설치하였던 문서편집기가 실행되면서
문서를 첨부할것인지 직접 작성할것인지 선택하는 팝업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아까 내용증명 문서를  워드파일로 직접 작성했으니 문서첨부하기를 클릭해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위에서 언급하기도 했었고, 문서 첨부 유의사항에도 나와있듯이 문서 첨부에는 여백 기준이 존재합니다.
상단 2cm
하단 4cm
좌/우측 각 1.5cm
여백이 맞지 않는 문서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첨부되지 않으니, 오류가 떨어지는 분들은 여백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4. 문서 확인하기

 
첨부가 완료되면 위와같이 편집기에 보여집니다.
모두 다 첨부되었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체크 후
주소록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5. 주소 검증

 
아까 작성했던 받는사람의 이름, 주소를 검증하는 페이지입니다.
내가 입력한 임대인 정보에 틀린게 없는지 확인했다면 중간의 주소 검증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내용증명 신청 및 결제

 
편집기가 실행되기 전 앞서 기본정보를 작성했던 페이지로 돌아와서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신청내역이 표시되는데 확인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금액은 첨부한 문서의 장수, 수신인 명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만원대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제까지 완료하였다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7. 진행상태 확인
어디까지 갔나... 배송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 우체국 상단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메뉴에서 배송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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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증명이 도달되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올수도 있겠지만.. 안올 확률도 있겠죠?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그게 베스트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연락은 왔으나 돈이 없다고 버팅기는 바람에
반환소를 지나..  경매까지 오게되었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단계까지는
저도 혹시나 하는 희망도 있었고, 진짜 전세사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무슨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지나친 감정소모는 지양하고, 이렇게 된거 어쩌겠습니까? 개같이 빠르게 처리해주마^^ 라는 마음가짐이 정신건강에는 더 좋은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어도 중간중간 힘들긴 하더라구요ㅠㅠ
 
다음은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모두 힘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